출국납부금 英·日도 차등제 도입, 한국만 역행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출국세는 세금이 아니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항공이용세를 관광산업 재원으로 삼아 재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만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며 제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양문식 의원(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이훈 국회 관광산업포럼 회장 겸 한양대 교수(앞줄 왼쪽 왼쪽에서 네번째) 등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계가 모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류 박사는 이날 ‘주요국 출국세 제도와 감면 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발표했다. 그는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관광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금이 끊기면 산업의 선순환 구조도 멈춘다”고 경고했다. 현장에서는 발표 도중 슬라이드를 비추자 고개를 끄덕이는 의원들과 “공감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영국·프랑스·일본, 국민에게 다시 돌려준다

류 박사는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제도는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94년 ‘Air Passenger Duty(APD)’를 도입했다. 거리와 좌석등급에 따라 세율을 달리 부과하며, 2025년 4월부터 국제선의 경우 ▲2000마일 이하 13파운드(약 2만2000원) ▲2001~5500마일 90파운드(약 15만 원) ▲5500마일 초과 224파운드(약 37만 원)로 구분한다. 국내선은 14파운드이고, 2세 미만 영유아·승무원·환승객은 면제된다.

프랑스는 공항보안세와 공항형평세를 분리해 공항 등급별로 차등 부과한다. 1등급(파리 샤를드골)은 11.8유로(약 1만7000원), 3등급 공항은 2.6~17유로 수준이다. 독일은 항공세(Luftverkehrssteuer)를 통해 단거리 13유로, 중거리 33유로, 장거리 59유로를 부과하고, 세수의 20%를 공항 친환경 설비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재투자한다.

일본은 2019년 ‘국제관광여객세’를 신설해 1인당 1000엔(약 9100원)을 부과하며, 세금은 관광정보 인프라 개선과 자연·문화자원 복원에 쓰인다. 홍콩과 말레이시아도 각각 200홍콩달러(약 2만 원), RM8~150(약 2300~4만 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공항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한다.

국가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세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류 박사는 “세계는 이미 ‘투자형 출국세’로 전환했다”며 “한국만 인하와 유예를 반복하는 건 시대에 뒤처진 정책”이라고 말했다.

감면체계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류 박사는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유아, 환승객, 외교관, 공무수행자, 공용 항공 이용자 등으로 감면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잡한 행정 절차보다는 항공권 결제 단계에서 자동 감면이 이뤄지는 구조가 합리적”이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중복 감면이나 수기 절차를 줄이는 것이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은 징수된 세금을 관광 인프라와 공항시설에 재투자하며 국민 신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납부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며 “기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상분이 지역관광과 인프라 개선에 직접 쓰인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명성은 제도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낸 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형성되면 현실화 논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화 논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공감대 형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실화 논의가 국민 부담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다수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선 재원 구조의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 박사는 “관광산업 재정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신뢰”라며 “기금의 투명성과 국민 공감이 뒷받침될 때 한국 관광의 지속가능성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