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법관 146명에 "사법 독립·공정·청렴 흔들려선 안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법원이 올해 신임 법관으로 146명을 임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이들에 주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46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연수원(8명) 및 25개 법학전문대학원(138명)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법조 관련 다양한 직역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이들이다. 성별로 남성 63명, 여성 84명으로 구성됐다.

신임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된다. 이후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 나서 “오늘 법관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을 사법부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품어 온 꿈을 실현하는 날이자, 법률가로서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법관이라는 새로운 소명의 길에 들어서는 뜻깊은 날”이라며 “그동안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써 왔다면, 이제는 서로 맞서는 주장에 공평하게 귀 기울이고 충분한 심리와 깊은 숙고를 거쳐 책임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의 판단이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그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음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법관 여러분께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판단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관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음을 늘 명심해달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 나아가 법관의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

도 형성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자세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충분히 듣고 충실히 심리하는 과정 그 자체가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게 되는 중요한 토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