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공세에…작년 덤핑조사 신청 13건 ‘역대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산 철강·화학제품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하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덤핑조사 신청 접수 건수가 13건으로 1987년 무역위 출범 이래 가장 많았다.

조사 신청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수입 제품의 덤핑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주장)가 늘었다는 것이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무역구제 기관으로 국내 기업이 국내 산업피해를 유발하는 덤핑(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이를 조사해 덤핑방지(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사 신청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21~2022년만 해도 연 6건이었으나 2023년 8건, 2024년 1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중국산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피해 호소였다. 품목별로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제품이었고, 국가별로 13건 중 9건이 중국산이었다. 철강·화학제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고율 관세나 수입제한 등 조치로 자국 산업을 노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건수와 함께 각 사건의 규모도 커졌다. 조사 신청이 이뤄진 각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가 2021년엔 평균 1503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1조 8000억원으로 12배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무역위를 기존 4개과 43명 규모에서 역대 최대인 개6과 59명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무역위는 규모 확대와 함께 지난 한해 총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8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노력으로 공정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제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열린 제468차 회의에서 지난해 잠정 부과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43.35%의 반덤핑 관세 결정을 확정해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 판정 전까지 기업별로 3.64~8.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