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기금고갈' 공방…"공포 프레임"vs"재정 지켜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0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포 조성 프레임이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기금 고갈’ 공포 조성 프레임은 잘못됐다”며 “국가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대한민국이 1위고, 절대액 순위로 봐도 미국·일본에 이어 3위”라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을 다 소진한다고 해도 그게 연금제도의 붕괴는 아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부과 방식을 바꾸는 등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재정 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이지, 연기금 자체를 끊임없이 많이 쌓아 놓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기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며 “만약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로 충당해야 해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치를 연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만들어진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6.82%였고, 5년 평균 수익률은 8.13%”라며 “5.5%로 예상한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5%로 설정한 건 낙관”이라며 “무리하게 달성하려다 포트폴리오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우려된다”고 반론을 내놨다.

향후 이뤄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이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은 인정하나 청년들은 세대 간 형평성이 맞는지, 그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들이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에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모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다소 늦춘 것으로 근본적인 계획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라며 “2030 청년세대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연금특위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