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세르게이 브린 모두 이민자…해외 인재 유치 시급"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공통점은 이민자거나 유학생이라는 겁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자본 확보가 시급합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적극 유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과학과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이른바 ‘스팀’(STEAM)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지은 코딧 대표,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성훈 법무법인미션 대표변호사,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사진=김혜미 기자)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창업 생태계의 미흡한 부분을 아쉬워하는 스타트업계의 목소리가 거듭됐다.

발제에 나선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미국이 전체 유니콘 기업의 절반을 키워낼 정도로 막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고숙련자의 이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와 같은 많은 지역 클러스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이 종합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특히 인재 확보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고숙련자 이민을 적극 수용한 결과 유니콘 기업 창업자의 55%가 이민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정책재단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창업한 유니콘 스타트업의 총 기업가치는 약 1조 2000억달러(한화 약 1705조 6800억원)에 달하며, 기업당 평균 85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의 인재 유치 정책은 아직도 소극적이다.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약 12만명으로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졸업 후 국내 취업률은 8% 안팎에 그쳤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비자제도 D-8-4와 E-7 등이 있지만 승인이 턱없이 낮다. 국내 스타트업 비자인 D-8-4 승인률은 약 35%에 그쳤고, 비자 심사도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아울러 해외 인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나 세제 감면 등은 캐나다나 싱가포르 등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아쉬움은 실제 창업자들도 공감했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외국인 공동 창업자를 언급하며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유럽 대기업에서 인공지능(AI) 업무를 맡은 인재인데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며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코딧 창업자이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은 대표도 “점점 글로벌이라는 경계가 없어지면서 어디서든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외국인 창업 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창업생태계 글로벌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 요건도 학위와 경력, 창업 또는 투자실적 등 1가지 요건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창업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를 10곳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께 발제에 나선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진출시 한국 창업자들의 비자 불안정성, 투자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도움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박상혁, 장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펜벤처스코리아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지금보다 원활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 자본시장 규제를 훨씬 더 완화하고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