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색동원 사태 엄중…주의의무 못한 기관 책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청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성역없이 수사해 달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 의지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경찰에 당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향해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런 상황(색동원 사태)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년이 지났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충격적”이라며 “응당 했어야 할 점검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건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어떤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을 꼭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다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총리는 지난달 30 범정부 TF를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