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추진단' 띄운다…은행 포용금융최고책임자 지정 검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빚 탕감, 신용사면,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이미 발생한 금융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 자체를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왔다면 이제는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집중하려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총괄 분과, 정책서민 분과, 금융산업 분과, 신용 인프라 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 분과는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어떻게 내재화할지 논의한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거나, 이사회 차원에서 포용금융을 다루는 방안, 포용금융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한 임직원의 면책 장치 등이 논의 대상이다.

정책서민 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다. 정책금융 상품과 전달 체계, 지원 효과, 계층별 지원 구조를 점검하며, 금융회사들이 포용금융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종합평가 체계도 다룬다. 금융산업 분과에선 건전성 규제와 포용금융의 접점을 살핀다. 이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포용금융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또 IMF, 카드 사태 이후에 형성된 현 금융감독 규제 체계가 부실 정리 등 측면에서 기여해왔지만 시스템적으로 금융 배제를 가속화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까지 감안해 건전성 규제와 포용성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지 보겠다”고 했다.

신용 인프라 분과는 신용평가 체계 개선을 논의한다. 기존 신용평가가 과거 연체, 금융거래 이력 위주로 작동하면서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성실 상환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 기준 조정, 비금융 정보 활용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신용평가체계를 포용성 측면에서 정교화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참여자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정부, 금융회사, 정책기관 중심의 기존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재야 전문가, 사회 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등 제도권 밖 인사까지 폭넓게 참여시킨다는 구성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원점에서 한번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이 제도권금융(1층), 정책서민금융(2층), 재기금융(3층) 등 3개의 층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제도권금융이 초우량 차주만 받으면서,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는 금리 단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라며 “1~3층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전통적인 건전성 기준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금융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다음 달 중 현장 대토론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대토론회에서 정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같이 시작하는 정도”라며 “이후 분과별 논의 등이 정리되는대로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다음 주 여는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 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로부터 싼 값에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추심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보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논란이 제기됐던 ‘상록수’처럼 새도약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 전문회사 등 전수조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