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술주권 확보 해법은 '과학기술 외교 강화'"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2분과의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가 1일 과학기술외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단)

이날 간담회에는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과 과학기술계 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의 국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 참여자는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장,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AI와 양자, 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역량을 보완하고 전 세계 공급망과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연구산업 생태계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미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범부처, 전문·연구기관 간 협업과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는 법이 제정돼야 하고, 과학기술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과학기술 전문부처·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와 기술 분야별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글로벌 연구·개발(R&D) 활동과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 자산 및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다층적인 연구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범부처 전략 수립과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을 약속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