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與 투톱에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됐으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 드라이브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제도 개편 등에 속도와 수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해 입법 시점을 조율하기로 하는 등 이번 주 들어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기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원내 전략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달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사법제도 개편, 허위·조작 정보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강행할 태세였으나 이 같은 구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잖아도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제도 개편 등을 ‘전체주의적 제도 개편’이라며 강경한 저지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식사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여야는 올 임시국회에서 5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합의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자리도 정기국회 폐회에 맞춰 여당 투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게 해외 순방 성과를 소개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