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中부채 경고음 커져…"부양책이 오히려 독"

자료=포스코경영연구원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인 ‘부채’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당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채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동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1일 ‘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리스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의 실물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전쟁 여파로 대외무역 부진이 가시화되고 소매판매, 산업생산 모두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며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도 어두운 편이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49.4였던 것을 고려하면, 두 달 연속 경기가 위축된 것이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음을 뜻한다.

자료=포스코경영연구원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 부채 위기 관련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GDP 대비 30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는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작년 6월 말 기준 219조1000억위안으로 GDP 대비 253.1%에 달한다. 중국 부채 중 기업부채가 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GDP 대비 155.1%로 주요 국가들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미국 기업 부채 비중은 74.4%, 세계와 신흥국 기업 부채 비중은 각각 93%와 97%로 집계됐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총부채비율은 오히려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중국의 2008년 부채비율은 138%에 불과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253%로 두 배 가까이 급중했다.

사 연구원은 “부채리스크는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과 함께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부채 문제는 GDP 대비 막대한 규모라는 점,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채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 앞으로 성장 둔화로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부채증가 속도를 흡수할 만한 견조한 성장률이 뒷받침돼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서 과도한 부채는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키고 금융위기를 촉발할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라고 지적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공식적으로 16조5000억위안이지만, 여기에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최대 55조위안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주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우회적 재원조달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지방정부 채권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만기가 도래하면서 채무불이행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올해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부채 위험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 연구원은 “경기 부양에 방점을 두는 올해 중국 경제의 정책 기조는 부채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포스코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