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겁났나…"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검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는 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세탁기와 오븐 등 이들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가장 먼저 관세를 부과한 대상으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안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관세 적용 대상 품목 목록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고 적용 대상 목록 확대를 중단하는 대신, 특정 품목에 대해선 보다 집중적인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식통들은 “미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통상 당국자들이 파이 틀이나 식품·음료 캔 등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의 관세율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위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자 가장 강력한 관세 조치 중 일부를 수차례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모든 국가에 광범위한 식품 수입 관세를 부과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행정명령으로 면제·완화했다. 쇠고기, 토마토, 커피, 바나나 등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200개 이상의 농산물이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과 중간선거에선 물가 등 경제 상황이 표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가 추진해온 정책 기조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에 가로막힐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달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경제 상황을 ‘보통’ 또는 ‘나쁨’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조치는 관세 비용을 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부과된 수입 관세의 약 90%를 미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전날 발표된 미 의회예산처(CBO) 보고서 역시 미 기업들이 관세의 70%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외국 수출업자는 약 5%만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날 미 하원에선 공화당 의원 6명이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트럼프 정권의 대(對)캐나다 관세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여전히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1월 자신의 지역구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 부담이 계속돼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

한편 이번 관세 완화 조치에는 워싱턴의 복잡한 로비 과정을 정리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미 상무부가 주관한 이 절차에서 미 기업들은 자전거 부품부터 케이크 틀, 매트리스까지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국가안보 위험’을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를 요청했고 대부분 승인됐다. 그 결과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정용품 목록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