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 출범…3500억달러 대미투자 본격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약 540조원)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를 열고 그간 논의돼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 현황 및 후속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대미투자 사업을 결정하는 국내 절차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장을 맡은 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의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원장 위촉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이 참여해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관리위가 후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고, 국회 보고(승인)을 거쳐 한미간 협의가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관세 인하(25→15%)를 전제로 한미 공동 이익을 고려한 대미 투자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연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임시 추진체계를 통해 미국 측과 투자사업 후보군에 대해 논의해 오다가 이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하는 등 법정 이행 체계를 완비했다.

김 장관은 “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대미투자가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군으로는 미국 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설비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현지 원전 건설 등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