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본격화…정부 TF, 49개 기관 조사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TF는 내년 1월경 조사를 마친 뒤 2월 중 내부 인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TF와 각 기관별 조사TF 등 이중 구조로 구성한다. 총괄TF는 각 기관의 TF 운영 및 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기관별 TF 규모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체적 규모는 재량껏 결정한다. 기관별 제보센터는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다. 다만 비상계엄 때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군(합참),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한다.

조사 시점 범위는 사전모의기간 및 탄핵선고 시점을 감안한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다.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

조사 행위는 크게 참여와 협조로 구별한다. 언론 보도, 국회 등에서 지적된 내란 관련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눈다. 협조는 앞서 규정한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

내란에 참여·협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한 뒤, 총괄 TF가 보완·검증한다. 내란에 대한 단순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내란의 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및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총괄TF는 언론 및 국정조사, 감사 등 모니터링과 제보에 기반해 의혹 목록을 사전 작성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대상 행위에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교차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업무용 컴퓨터와 서면자료 등은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을 고려한다.

TF 관련 총리 지시는 12일 전달한다. 각 기관은 열흘 내 기관별 TF를 구성, 총괄TF에 구성 현황을 보고한다.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는 12월 중 확정한다.

기관별 조사결과는 내년 1월까지 총괄TF에 보고하고,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일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것도 있고, 인사조치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