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적정 가격은 1800원…국채 발행 없이 추경"(종합)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간격으로 운용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겠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 시장 가격으로는 1800원을 제시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로 마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최고가격제의 해제 기준 가격 질문에 “전쟁이 나기 이전 유류가격에서 (전쟁)이후에 국제 석유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이 있다”며 “(휘발유로 리터당) 1800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적절히 조합해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적정선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조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선 “일단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격제를 먼저 시행하고, 중동 상황과 유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보다 6조원 이상 더 들어왔다”며 “3월 말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해봐야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도 (예측치의) 2배 이상 규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수가 상당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행한 추경에서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용 추경”이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택배 노동자, 농어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민생추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를 두고는 “(고유가 등에 따른)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유가상황이 전쟁 양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따져야 한다”며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커지고 그렇지 않다면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측했지만,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이 확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