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암호화폐 ICO는 금융위 소관”..즉답 안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이진규 1차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암호화폐 ICO(자본조달) 허용 여부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초기벤처(스타트업)에서 암호화폐 ICO가 사실상의 투자유치 수단이 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ICO가 가진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장관의 발언은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회의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에선 ICO가 금지돼 있다 보니 100개 기업이 싱가포르 등에 법인세를 내고 설립자금을 내고 해서 4000억 원이 해외에 반출되고 있다. ICO에 대한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금융위 소관이니 (답변을 못하는 걸) 이해해 달라”고 답했고, 송 의원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이니 ICO해외 현황 자료 등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ICO는 금융위에서 받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ICO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 모집 행위다. 비교적 단시간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을 규제없이 모을 수 있어 스타트업(초기벤처) 창업자들이 선호한다. ICO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하게 돼 개발 의욕도 높아진다.

하지만 ICO는 토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다.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ICO 시행회사가 발표하는 백서(계획)가 유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