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민토론 시작…공급·금융·세제 릴레이 논의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새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주택공급 분야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부처별로 국민 의견을 취합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14일 서울 정동 아트센터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여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개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적정 공급 비중, 수도권 주거수요 분산과 규제지역 운영 방향도 논의 대상이었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 공급 문제를 개별 인허가 감소보다 착공 지연에 따른 ‘공급 파이프라인 병목’ 현상으로 진단했다. 그는 “인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을 못 하는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공급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함께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과 준공,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공실 상가 등 저이용 공간을 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장기임대 공급체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가 15일 주택금융 토론회를 개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와 지역별 세 부담 차등 적용, 단계적 시행 여부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실거주·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주택 과세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개편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제시된 의견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