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에 '국적' 표시하자' 국민 64% 찬성...정치 성향 무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하는 국민이 셋 중 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민국 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32%였다.

정치 성향별로 질문한 결과 보수층 71%, 진보층 64%, 중도층 58%가 찬성해 모든 성향에서 과반을 넘겼다. 반대 의견은 15%에 그쳤다.

또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4%, ‘별로 그렇지 않다’ 25%를 합한 수치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도 지지 정당과 무관한 응답률을 보였지만 전방위로 반감이 더 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자 가운데 각각 80%와 74%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73%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연구진은 “댓글 국적 표시제와 외국인 투표권는 이념을 떠나 우리 공동체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의 문제라 당파성을 초월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이 중국 국적자로 집계됐다.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는 정책의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민감성을 키웠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 국적의 자국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점 역시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렸다. 다만 한국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2대 국회엔 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4명은 지난해 2월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과 게시글 등이 작성된 장소가 속한 국가를 표기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은 ‘배타’가 아니라 상호주의·거주 요건·국적 편중 문제를 조정하자는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 할당으로 추출됐고, 응답률은 12.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포인트(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