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도약계좌, 양극화 한계 속 종료…‘미래적금’ 시험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대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로 끝이 난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설계부터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며 중도 이탈자가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년도약계좌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로, 올해 들어서는 4월 기준 15.3%까지 올랐다. 누적 가입자 196만 6000명 중 30만명 이상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닫았다. 해지 사유로는 ‘실업 또는 소득 감소’(39.0%), ‘긴급 자금 필요’(33.3%)가 가장 많았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9.9%)가 ‘생활비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를 가장 큰 재무적 어려움으로 꼽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월 최대 70만 원 납입, 개인·가구 소득 기준 충족 등 복잡한 설계가 가입 장벽이 됐다. 정책금융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타깃을 좁혀 설계하기보다 다양한 조건을 한꺼번에 얹은 형태가 되면서, 실제 청년층의 소득·생활 여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청년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14만 2000명으로 이 중 경기가 59만 4000명(27.7%), 서울 52만 5000명(24.5%), 인천 13만 6000명(6.3%)으로 수도권이 54.5%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중(약 54%)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청년 일자리·소득 격차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12만 7000명), 경남(10만 2000명) 순이었고, 세종(1만 6000명)이 가장 적었다.

일자리 질 격차는 납입액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이른바 ‘부모 찬스’ 등을 활용한 고액 납입자와 그렇지 못한 가입자 간 양극화가 뚜렷했다. 월 70만원을 전액 납입하는 가입자가 81만 2000명(43.6%)으로 가장 많았지만, 월 20만원 미만 소액 납입자도 33만 1000명(17.7%)에 달했다. 월 50만 원 이상 납입자는 전체의 63.6%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70만 원 전액 납입자와 10만~20만 원 소액 납입자의 격차가 커 중도 해지율도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초반·소액 납입층이 정책 취지상 핵심 대상층인데, 이들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사업 실적 부진은 예산 집행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023년 기여금 예산 3440억원 중 3008억원이 이월됐고, 2024년에도 3590억원 중 2843억 원만 집행됐다.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3194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중도 해지율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가입 2년 경과 시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1회 부분 인출을 허용했지만, 근본적인 소득·고용 불안 해소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종료할 방침이다. 대신 내년부터 이재명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정책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적금 납입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이 성공하려면 단순 금리 혜택 외에 소득 안정성 지원과 상품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청년도약계좌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새롭게 도입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기반이 불안해도 장기 납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청년고용 지원과 연계해 정책금융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