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兆단위 부담"…산업계, NDC·배출권 할당 현실화 요구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산업계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조(兆) 단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할당량 설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산업계 8개 업종별 협회가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런상황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후보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48%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48% 감축안 외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할당량이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기업이 무료로 받던 배출권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계는 또 할당량을 산정할 때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률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등 4개 업종 협회가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권 예상 추가 수요량은 1조톤(t)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약 5조원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