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에 침묵한 대통령실, 내란 연루자에는 속도전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박종화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자체 조사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이지만 일부 연루자가 공무원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다”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 올라가는 등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혁신 TF를 정부 내에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게 (TF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과 총리가)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제한적이면서도 목적적인 TF’”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일단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총리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헌법존중혁신 TF 발족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냈지만, 검찰의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검찰의 소관이기 때문에 낼 이유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에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일부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특별히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회의 새로운 정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계획하는 중 다각도로 공세를 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