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 온다…한일 셔틀외교 2라운드 시작

[이데일리 방성훈 김인경 기자]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여당이 탄생했다. ‘다카이치 1강’ 체제에서 한일 관계도 새로운 국면전환을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관계를 긴밀히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사히신문·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9일 소수여당에서 벗어나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총선 도박이 ‘대성공’을 거뒀다며 앞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손에 넣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다카이치 통리가 우선 스파이방지법 제정,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모델로 한 ‘대외정보청’ 신설,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확대,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 재검토, 자위대 명기를 위한 개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측면에선 식품 소비세 한시 면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등 적극 재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일 관계 변화 여부와 전쟁 가능국 추진을 위한 ‘개헌 추진’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결과로 다카이치 총리가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한 만큼 안정적인 한일 관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녹록지 않은데다 중일 갈등 해결도 쉽지 않아 긍정적인 한일관계를 이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님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성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대립 국면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한일관계까지 갈등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양국 정상 모두 매우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9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