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MOU에…외교부 "호르무즈 통항료 부가 안 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이란이 모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을 마치며 재건과 자유로운 통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료 통항 기간이 60일로 한정된 것과 관련해 통항료나 수수료가 부과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8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미-이란 간 합의에 따라서 조속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고 선박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통행료와 관련해선 “정부는 이번 합의 당사국인 미국, 이란을 비롯해서 유관국을 통해 선박 통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어떠한 통항료나 수수료가 부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국 대통령은 전자문서 형태로 MOU에 서명했다. MOU 4·5조를 보면 서명 즉시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면 해제하고 선박 통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란이 ‘60일 동안’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자유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돼 있고 60일이 지난 후 통행료 성격의 요금이 부과될 여지를 남겨뒀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어제 이미 서명했고 별도의 서명식은 생략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6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 항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부터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국적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8명이 고립돼 있다. 이들은 아직 미국과 이란의 통항 관련 합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안전 문제가 보장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OU 6조에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 돼 있는 점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 요청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미국이 특별한 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재건과 개발을 위한 30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이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 등을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