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드는 거래소 개혁…코스닥 독립 법인화 추진

[이데일리 김경은 신하연 기자] 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이어 정부와 여당은 한국거래소의 근본적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 코스닥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혁신기업 육성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코스닥 시장 퇴출 제도 재손질 다음 개혁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도 12일 거래소의 전면적 재설계를 콕 집어 지목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차후 과제로 “거래소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역할을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혁안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것이다.

정부도 코스닥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시했다”며 “금융위와 거래소 등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의원의 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대책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코스닥이 ‘만년 2부 리그’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거래소 정책이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하위 리그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다만 거래소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 지부는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 근조 현수막과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거래소 분리 운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개혁이 단순히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장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스닥이 혁신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시장이 되려면 기존에 코스피 2중대 같은 운영을 하기보다는 원래의 목적을 살려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스닥 개편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코스닥 독립 시의 강점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담긴 그릇이 문제인지 담겨있는 제품이 문제인지 확실치 않은데, 자칫하면 정말 문제인 제품 품질을 놓고 괜히 그릇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릇을 바꾸는 문제로 천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