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韓과 협상 윤곽잡히고 있어..선거운동 의지 강해"(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협상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이 선거 전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한국(6월 3일 대선)과 일본(7월13일 참의원 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국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와의 공식 입장과 괴리가 있는 발언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베센트 “한국, 선거 돌입 전 무역협정틀 마무리짓길 원해”

베센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대선 때문에 7월초까지는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도 선거가 있는데 상호관세 90일 연기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 정부는 오히려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 틀(framework of a trade deal)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실제로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그 후에 귀국해 이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6월 3일 대선)과 일본(7월13일 참의원 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국이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를 뭉뚱그려 언급한 것이지만,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한국 정부와 괴리가 있는 발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4일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기획재정부)

통상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면서 차기 정부에 협상 주도권을 넘겨줘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은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재개정을 한 김현종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단장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1차 회의를 열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협상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이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고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협상을 서두르고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하는 협상은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미국에 양보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면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협상을 앞두고 ‘선출되지 않은 한 대행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자 자신의 임무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나왔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노 코멘트”라고 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심 참모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임했고, 다른 정무직 참모들도 곧 사퇴해 캠프를 꾸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인도와 협상 더 쉬워..중국 시간지나면 지속불가능 알 것”

한편, 베센트 장관은 인도와의 협상에 대해선 “인도는 흥미롭게 다른 많은 국가보다 협상이 더 쉬운 편이다. 인도에는 매우 높고 많은 관세가 존재하고 직접적인 관세는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발표가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과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 관련 협상 여부를 묻자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중국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며칠간 매우 큰 수치를 봤는데 이 수치가 유지된다면 중국은 매우 빠르게 1000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관세율이 떨어지더라도 500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거의 5배나 많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다. 따라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가능성에 대해선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매업체들은 이 상황을 미리 대비해 재고를 관리해왔으며, 나는 수입개의 기업과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대해선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에 불공정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했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대형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이 세금을 철회하기를 원한다. 이는 상호 양보가 필요한 과정이며, 그들은 외부(미국)와 협상하기 전 내부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