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몽테스키외·차베스 소환…10시간 50분 변론 마무리

[이데일리 백주아 이지은 최오현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한 후 10시간 50분만에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며 사법심사 판단의 대상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주장을 반복하며 ‘침대 변론’을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오후 8시 55분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침대 변론’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오해가 있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심사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부존재와 증거능력 부존재 △국헌문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총 13개에 달하는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양한 비유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호소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도 언급했다. 그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특검법은 특검법의 원래 목적인 법 공정성과 사법 정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됐다”며 “이런 법의 합헌성이 인정되면 특검 제도는 집권 세력의 통치기구로 전락할 것이고, 조선시대의 사화와 환국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련한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위법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만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을 거론하며 “이들은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고 짚고, 지동설을 주창하다 고초를 겪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부르노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태우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과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등 헌재 탄핵심판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재차 설명했다.

약 11시간에 걸친 변론은 오후 8시 40분께 마무리됐다. 특검 측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감안하면 이날 공판은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