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 사라"…美 대형은행 자본규제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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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욱 매입 여력을 늘려 미국 국채금리를 낮추고 정부 차입비용을 줄이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규제 당국이 향후 몇 달 안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LR은 자산의 리스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에 똑같은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규제다. 이는 미국 국채가 위험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 은행들은 이 자본규제가 스트레스가 큰 시기에 국채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는 SLR의 국채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은행 로비단체 은행정책연구소의 최고경영자(CEO) 그렉베어는 “국채와 같은 저위험 자산을 보유하는 은행에 대한 처벌은 은행이 가장 필요한 스트레스 시기에 시장 유동성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악화시킨다”며 “규제 당국은 다음 상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SLR 규제 완화에 대해 지지를 표해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이러한 개혁이 연방준비제도(Fed),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은행 규제기관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 2월 국채 시장 구조 개선 방안으로 SLR 비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LR 변경은 연준 및 다른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재무장관은 미국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 협의체(FSOC)의 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미국 8대 은행은 최소 총 레버리지의 5%에 해당하는 1티어 자본(보통주식, 이익잉여금 및 손실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기타항목)을 보유해야 한다. 유럽, 중국, 캐나다, 일본의 대형 은행은 총 3.5~4.25%의 자본만 요구받고 있다.

규제 당국이 고려하는 또 다른 방안은 국채와 중앙은행 예금과 같은 저위험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1년동안 적용됐던 방식이다. 오토노머스의 분석가들은 이 경우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 여유자금이 약 2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이 경우, 바젤 3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유럽이나 영국 은행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완화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냐는 반론도 나온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 베롱 수석연구원은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달러의 역할과 경제 방향 등 미국에 대한 온갖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 기준을 완화할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