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역대 최장 43일로 종료…정상화까진 수일 소요

[이데일리 김윤지 양지윤 임유경 기자]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인 43일 동안 이어진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한동안 멈췄던 정부는 재개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야당 민주당 각각 정치적 과제를 안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오바마케어 표결은 내달 진행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열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셧다운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미국인들은 내년 중간선거 때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연방정부를 재가동하는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AFP)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간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화됐으나 지난 주말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8명(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는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들이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를 확보했고, 상원은 이달 10일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원으로 송부된 예산안은 이날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됐다.

예산안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농무부, 입법부 등 부처 예산안 3건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을 담고 있다. 의회는 1월 말까지 2026회계연도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안에는 최근 단행된 대규모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되돌리고 내년 1월 30일까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국 내 4200만명에게 식품 보조를 제공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을 2026년 9월까지 지원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이자 이번 셧다운의 원인이 된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달 관련 표결을 실시하도록 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 우위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편·공식 지표 발표 등 혼란 당분간 지속

그럼에도 즉각적인 정부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각 부처에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으나 셧다운 기간 휴가를 떠나거나 재택근무를 허용받은 직원들이 있어 실제 직원들의 업무 복귀 시점은 최대 17일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항공편과 저소득층 지원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항공편 정상 운항 시점에 대해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이날 “연방정부 업무 재개 후 일주일 내 항공 운항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과로가 누적된 관제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일부터 단계적 운항 축소 명령을 내려 10일까지 55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SNAP 지급도 재개되지만 주(州)정부들은 수혜자 정보 갱신과 카드 충전 작업에만 최대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텍사스 휴스턴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기다리는 승객들. (사진=AFP)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과 긴밀한 경제 지표도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미 노동통계국(BLS) 조사원들이 필요한 지표를 수집하지 못해 보고서 작성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1.5%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3분기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재개되면 내년 1분기 성장률은 2.2%포인트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 11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경제활동은 영구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다.

건강보험 개혁, 내년 중간선거 관건 되나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 마무리 국면에서 균열을 드러냈다.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공화당과 타협으로 이탈하자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합의가 민주당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뉴욕 시장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뤄졌다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면서 그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화당은 셧다운 협상에서 단기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상원 내 필리버스터를 무효화 방안을 두고 공화당 내부 충돌이 있었지만 이를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가 봉합됐다. 무엇보다 민주당에 양보한 것은 오바마케어 관련 표결뿐이었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위한 표결이 끝난 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AFP)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개혁이 공화당엔 부담, 민주당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차원의 별도 조치가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전국적인 공론화에는 성공했다. 공화당이 내달 표결을 통해 끝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막는다면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를 강력한 이슈로 삼을 수 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뉴욕)는 “싸움은 계속된다”며 “올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든 미국인들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몰아내든지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은 이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자신과 공화당이 ‘승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요구는 미국 의료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 막대한 금액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