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후순위…민주정부 부동산정책 성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관해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기 초반에 보유세 정상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여러 정책 중에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뒷순위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왔다”며 “‘너무 비싼 건 좀 더 세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관해선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로,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추세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려 한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두고는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의미부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상승에 관해선 “펀더멘털 문제나 외환 보유 상황 문제는 아니다”며 “현재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환율이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의 문제이거나, 외채가 급증했고, 외환 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등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지만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부채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장률 마이너스율을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을 수긍하는 발언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재탕임을 인정하냐’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