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위기…李대통령, 잇단 사고에 결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되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산업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가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1)

앞서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때마침 이 사고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질타한 직후 발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언급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그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있었다.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건물에서 추락사고, 7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달 말 작업 전면 중단·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사망에 준하는 대형 사고가 터지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도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팔이 눌려 장애가 생긴 산재 피해자이기도 하다. 대선 과정에서도 ‘노동 존중 사회’, 산재 예방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취임 후에도 태안화력, 포스코, SPC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지난 5일 오후 제기됐고, 그날 밤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이를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라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서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