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하려면...野 "야당 특검 수용하고 위철환 사퇴하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 야당 추천 특검수용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판사출신의 나경원, 김태규 의원과 변호사 출신의 윤용근 의원 등 국민의힘 법조인 3인방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있게 개선해야 하는데, 선관위는 잠깐 비난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면서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고 특검으로 야당 추천의 인사가 임명돼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는 이미 파산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조직이고 어떻게 뜯어고치냐의 문제로 위철환 상임위원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면서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수괴가 앉아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느냐. 쫓아내고 감옥에 보낼 사람이 있으면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상임위원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다. 야당은 ‘밥친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밥친구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은 제 셋째 동생 나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과 부패와 부정한 조직이 된 것은 헌법을 오독한 결과다. (헌법은) 선관위가 아니라 ‘선거관리’에 대한 독립성을 줬는데 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됐다”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과위 책임을 묻게 하거나 무효소송을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도 선과위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선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 전부나 일부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장)는 선거관리와 선관위 문제에 대해 “현행 헌법은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관들은 기관의 명칭으로 표기한 반면, 제7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해 문제를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의 개혁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헌법 규정의 근본취지를 헤아려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동안 올림픽 공원을 수차례 찾았는데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똑같았다.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성역 없는 특검을,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해 왔다. 검증의 기본 원칙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