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쟁의 대상 기준 명확히 해야”...레버리지 ETF도 추가 보완 지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놓고 현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업이익 배분과 기업의 경영상 결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관련해 시행령과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가운데 관련 없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두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입법은 포괄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석 지침을 마련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외화 유출을 줄이고 환율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 효과와 별개로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변동성 확대가 더 큰 문제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해외에서 거래되던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유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는 예탁금이나 교육제도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책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충격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