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한마디에 포스코이앤씨 없어질 위기…처벌쇼 아닌 원인파악하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검토지시와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처벌 쇼’가 아니라, 인명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6일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즉각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포스코이앤씨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은 당연하다. 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가 곧바로 행정처분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기업이 없어지는 나라, 그 여파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기업에 소속된 5000명이 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나”라며 “협력업체, 지역경제, 건설시장 전반에 미칠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것이 이 대통령의 일처리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이다 발언’으로 여론의 박수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의 언어는 정무적 효과를 넘어 법적·제도적 파급력을 갖는다”며 “특히 기업 활동과 수만 명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절제되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처벌 쇼’가 아니라, 인명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업 하나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바로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 다음엔 어느 기업이, 어느 산업이 사라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산업재해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음에도 또 안전사고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