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도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스캠단지 무력화·범죄자금 차단(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다국적 작전이 시작됐다. 작전명은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다. 특히 이번 작전은 한국 경찰청 주도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향후 스캠단지의 물리적 거점 무력화, 피해자 보호, 범죄조직 자금 차단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브레이킹 체인스 막 올려…정보 공유부터 범죄 자금 차단까지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홀에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의 첫 대면회의다.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와 한국, 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 등 총 16개 공조국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기, 전화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초국가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조 작전회의에서는 각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사건 24건과 관련 추적단서 75건에 대해 자료를 교환하고 피의자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브레이킹 체인스의 목표로 △스캠단지의 물리적 거점 확인 및 무력화 △피해자의 안전한 구출 및 필요 자원 지원 △범죄 자금 차단 △인터폴 도피사범 추적작전을 통한 통로 차단 등을 제시했다. 이달 중 브레이킹 체인스에 참여국 내 주요 국경에서 추가 작전도 계획하고 있다. 스캠 범죄조직의 이동을 차단하고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범죄단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상 범죄대응과 각국의 법 집행, 피해자 구출 노력 지원, 범죄 인프라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조협의체 운영모델 구체화…협력 유지 최우선

이날 회의에선 국제공조협의체의 비전 선포도 있었다. 앞서 한국 경찰청은 지난 10월 스캠범죄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플랫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회의에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상시 정보 공유체계 구축,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및 송환 활성화 등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우리 비전은 공정성, 연속성, 지속가능성, 연결성이라는 4가지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2주 뒤 모로코에서 열리는 인터폴 총회에서 국제공조협의체를 인터폴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매년 다른 회원국이 의장국을 맡고 전임과 현임, 차기 의장국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일관된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정보 교류와 협력, 합동 대응을 지원하는 사무국도 운영한다.

협의체는 전 세계 안티 스캠단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23일 주요 기구와 아태지역 주요 9개국이 참여한 국제공조협의체는 최근 급속히 확산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회의는 이러한 국제공조협의체의 의지와 신념을 담아 스캠범죄 단지 공동대응이라는 전세계 법 집행기관의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단단한 협력 기반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