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학회 공동 성명 "지도반출 산업 전반 영향···즉각적인 산업 보호 대책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의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조건부 국외반출 허가에 대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단순한 데이터 활용 문제를 넘어 국가 공간정보 산업의 구조와 경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평가된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회원사의 90%가 ‘고정밀 지도 반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 중립은 7%에 그쳤다.

대한공간정보학회가 지난 2월 3일 개최한 산학협력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 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하며, 지도플랫폼모빌리티 등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6개 기관은 산업계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왔으며,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부터 데이터 주권·보안 문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정밀지도 국외반출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었다.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이러한 반대에도 정부가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만큼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개방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가 투자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김학성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고정밀 지도의 반출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더 열악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개 기관은 정부와 구글측에 △구글이 재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산업계, 학계 의견수렴 △고정밀지도 사용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 납부 △고정밀 지도, 파생 데이터의 공동활용 △데이터 접근, 활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로그 보고 체계 마련 △기술 조치 과정에서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등 12개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구글이 보완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세는 국제 정치환경 및 협상 등에 의해 변경할 수 있지만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한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