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국정계획, 맹탕발표…경제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 뿐인 맹탕 발표”라며 “‘국정 청사진’ 대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 안보’라는 국가 양대 축을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됐다”고 힐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창한 포장만 있었지, 국민 일상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123개 국정과제, 이미 다 망친 정부가 청사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코스피 5000, AI 강국은 본회의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국민통합은 조국, 윤미향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풀어줘 사면시킨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망쳤다”고 했다.

또 “외교와 통상은 종전 FTA 무관세를 15%로 올려 받은 대미 관세 ‘협상실패’가 망쳤고, 부동산은 민생쿠폰 나랏돈 탕진 ‘돈풀기’가 망쳤다”며 “210조 원 천문학적 재정 투자계획까지 밝힌 사실상의 ‘재정 포기 선언이다. ’돈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실무자들 마저 눈치 보지 않고 국가재정 탕진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당정대 엇박자 세법개정 추진 등 정책 혼선만 낳았지, 그 어떤 경제적 실용도 성과도 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 과제로 만들었다.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들마저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라며 “북한 인권은 제대로 된 입장 제시도 없이 그저 포기만 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개헌 추진을 공론화 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검찰청 폐지하겠다며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효적 산재예방이란 과제는 수해 난리 중 ’대통령 만찬 감자전‘이 이미 망쳤다”고 비꼬았다.

그는 “정작, 국정계획 중 요체라 할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복안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계획, 애초에 기대도 없었다. 123개 국정과제, ‘국정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 안보‘ 국가 양대 축을 동시에 흔드는 ‘해체 선언’에 가깝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실체는 ’그들만의 주인, 그들만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