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지방의원 평가체계 만든다…외부 연구용역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외부 연구기관에 평가모델 개발을 맡기는 ‘투트랙’ 방식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선출직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과 의견 수렴 방안을 의결했다.

TF는 우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이 운영해온 선출직 평가제도를 비교·검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 정량지표를 도입해 임기 초 또는 이전 임기와 비교한 성과 변화율을 측정하고 지역 여건에 따른 보정기준을 적용했다.

TF는 이 같은 데이터 중심 평가와 지역별 보정 방식을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평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평가 과정에는 당원과 국민의 의견도 반영할 방침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을 받고,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잇달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 원로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당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외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기관 공모를 시작한다. 연구용역에서는 선출직별 활동 영역과 당무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지역에 따른 유불리를 보완할 방안도 검토한다. TF가 최종 평가안을 마련하면 일정 기간 당원에게 사전 공개해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정희용 TF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행하는 평가제도도 검토해 국민과 당원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당원 중심 정치를 구현하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며 “중앙당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이 마련된다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TF는 개별 후보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대식 의원은 “TF가 누구에게 공천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선출직을 희망하는 당원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형화된 평가체계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에 기반한 투명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평가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