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승인으로 노후원전 10기 계속운전 ‘청신호’…지연 우려 남겨

[이데일리 김형욱 강민구 기자] 정부가 13일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10년 연장운전)을 허가하며,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총 10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원자력규제 당국의 안전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원전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리란 우려도 남았다.

2년반 쉰 고리 2호기, 내년 2월 재가동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날 열린 제224회 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22년 4월 이곳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제출하며 계속운전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계속운전 승인이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고리 2호기는 이로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2033년 4월까지 약 7년여 더 상업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 3호 원전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40년간 운영된 후 2년 반째 멈춰선 채 계속운전 절차를 밟아 왔다. 통상적으론 허가종료 3~5년 전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해 중단 기간이 필요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기와 맞물려 신청 자체가 늦어졌다.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승인과 함께 이곳 재가동을 위한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부터 재가동 중단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가동 시점은 내년 2월 전후가 될 전망이다.

‘탈원전 시즌2’ 원전업계 우려 완화

원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이재명 정부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승인되면서 나머지 9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은 현재 총 10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미 첫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고리 3~4호기와 곧 끝날 예정인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6기는 이미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했고, 월성 2~4호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안전성평가를 제출한 가운데 계속운전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들 노후 원전의 수명은 사실상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운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올 6월 출범 후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고,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시즌2’ 정책이 펼쳐지리란 우려가 뒤따랐다.

그러나 새정부의 첫 원전 관련 공식 의사결정인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승인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도 완화하게 됐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한 질의에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더 까다로워진 검증 …절차 지연 우려도

다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원안위의 결정이 두 차례 보류되는 등 안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리란 우려 섞인 전망도 뒤따른다.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 자체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심의 기간도 예상보다 길었다는 평가다. 한수원이 지난 2023년 3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을 했을 때 정부는 이곳이 올 6월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재가동 예정 시점(내년 2월)은 예상보다 8개월가량 늦어졌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및 허가 시점 지연은 곧 전력 수급 차질 또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의 운영 차질은 곧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발전이나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직 계속운전 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월성 2~4호기의 경우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노후 원전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나머지 노후 원전도 고리 2호기와 마찬가지로 안전 담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