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회의에…"핵무력법 발동요건 될 수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한미 국방당국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회의를 비난하며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싣고 “미군과 한국 괴뢰군 무리가 그 누구의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을 겨냥한 군사적대결기도를 더욱 로골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2026년 CWMDC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생물학적 위협 관련 대응, 동맹의 연합작전환경을 보장하는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로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사용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책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미한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 기간 ‘대량살륙무기대응’ 각본을 숙달하고 이번에 또다시 핵 및 생화학무기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적들의 대량살륙무기사용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에로 이행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 시기 발표한 ‘대량살륙무기대응전략’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위협을 구실로 핵 및 생화학무기사용환경에서 전투가능한 합동무력을 창설하고 대량살륙무기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일것을 명기한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대결적기도와 최종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크라이나령토에 30개의 생물무기연구소망을 형성하고 주한미군기지들에 생물실험실들을 전개한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200여개 대상들에서 군사생물활동과 생화학무기개발을 본격화하고있”다며 “2026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에 생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관리유지 및 작전운용에 수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출할것을 규제하였다”고 반발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같은 대량살륙무기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안보도전으로 간주될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2년 채택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등이 명시돼 있다. 국방성 대변인이 ‘해당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법령에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새로운 군사적기도를 국가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위협평가와의 련관속에 항시 주시장악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일 최성남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에서 원심분리기 사이로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