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부터 노동까지…李대통령 임기 초 ‘구조개혁’ 드라이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취임 5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경제 성장 엔진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단적 저항이 큰 분야부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임을 언급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개혁 의지도 밝혔다. 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도 안전 문제를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다.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 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단체·지역·사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 현재 금융시장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은 고금리 대출과 제도권 금융 배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은 아닌가”라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개혁의 경우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와 지방대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된다. 노동 개혁의 경우,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일방적·강압적 방식이 아닌 소통과 상생을 통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개혁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며 초기 과정을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됐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개혁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현황들을 점검하고 추진방향들을 논의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