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유동수 통합안’ 가닥…추석 전 발의 촉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당정 통합안을 발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구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이 추석 전에 윤곽을 보일지 주목된다.

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민주당은 유동수 위원장이 당정 통합안을 대표발의하기로 가닥을 잡고 추석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저는 관련 법(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대표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 전에 당정 통합안이 발의될지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유동수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다음 달(9월)에 발의할 것”이라며 “제가 할지 간사(박상혁 민주당 의원)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내부 논의를 거쳐 유 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당정 간에 내용과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 이데일리 8월24일자 <스테이블코인법 당정 통합안 나온다…유동수 “내달 발의”>)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3선).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 1소위를 열었지만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개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회의 직후 만나 “오늘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단계적인 지분 매각과 의결권 제한 방안을 통합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유동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이데일리와 만나 “(당정은)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과 의결권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후 1년에 추가 3년을 더해 203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결권 제한은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으로 당정에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금융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 관련해 “당정이 디지털자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정 안팎에서는 법안 쟁점은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안 처리를 속도감 있게 하자는 분위기다. 금융위의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는 입법 지연 등의 여파로 1~7등급 중 ‘다소 미흡(5등급)’, ‘미흡(6등급)’ 평가등급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망라하는 통합법 형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검토 중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쟁점에 대해 정무위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