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년 내 31만 가구 착공”… AI·쾌속트랙으로 ‘공급 병목’ 뚫는다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는 ‘압도적 주택 공급 로드맵’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시스템과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쾌속 트랙’을 도입해 주택 공급의 최대 걸림돌인 ‘행정 병목’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삶의 질 특별시’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오 후보는 2031년까진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이 중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보다 6000가구 늘어난 8만7000가구로 설정했다. 이는 야권이 제시한 3만2000가구의 두 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오 후보는 공급의 핵심을 ‘속도’로 정의하며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철학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인 속도에서 나온다”며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시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겨 공급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정 병목을 제거하기 위해 ‘쾌속통합’ 트랙과 ‘신통AI기획’을 도입한다. 쾌속통합 트랙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오 후보는 “과거 20년씩 걸리던 정비사업을 최대 12년까지 줄였는데, 앞으로는 10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를 활용한 ‘신통AI기획’에 대해서는 “AI 선생님이 조합 측에 과외를 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비유했다. 누적된 심의 기준을 미리 적용해 무엇을 보완하면 빨리 통과될 수 있는지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반복되는 반려 절차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막힌 공급의 혈관을 뚫기 위해 서울시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오 후보는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단지들을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이주비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며 “서울 시민이 쌓아놓은 청약 기금을 서울 주거 정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북과 서남권 등 소외 지역을 위한 ‘6종 인센티브’도 전면 가동된다. 환승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부여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고, 지가가 낮은 정비구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상향한다. 또한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성장잠재권’으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추진한다.

오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빌라·오피스텔 중심 공급’ 구상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신축 아파트”라며 “빌라를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적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전임 시정에서 끊겼던 공급 사슬을 완전히 복원하겠다”며 “압도적인 속도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