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속도 높여야 할 국정과제는 청년대책…정책 간 시너지 극대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대책”이라고 밝혔다. 청년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 대응과 가짜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면서 청년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청년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 청년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얼마 전에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표적집단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들로 촘촘하게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 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통시장의 경우 냉방시설 부족 때문에 여름철마다 손님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는다고 한다. 관련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조작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