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력화, 연 4.1조 날아간다…관세 12.5% 못 지킨 車

[이데일리 정병묵 이배운 기자]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완성차 산업의 연간 4조원이 넘는 손실이 현실화했다. 당초 목표로 했던 12.5% 세율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협상에 아쉬움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체 협상을 위해 완성차 산업이 일종의 ‘희생’을 한 만큼 세제 혜택 등 부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사진=현대차그룹)

31일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을 통해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완성차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던 25% 관세가 15%로 하향되며 7개월간 이어진 ‘트럼프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278만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경쟁국 일본이 낮춘 만큼 관세를 낮추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의 대미 자동차 관세가 0%이기 때문에 협상의 목표치는 15%가 아닌 최소 12.5%였다. 15%라는 숫자만 보면 일본과 같지만, 일본은 기존 자동차 품목관세 2.5%에 이번에 낮춘 12.5%를 더해 총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미 FTA를 고려해 자동차 관세를 마지막까지 12.5%로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완성차 산업은 15% 관세 적용이 이어질 시 연간 4조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올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대미 관세율 15%에 따른 현대차(005380)·기아(000270) 합산 소요 비용은 연간 4조155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 25%에서는 연간 6조9250억원, 12.5%에서는 3조4630억원 손실이 추정됐다. 25%인 현재보다 연간 2조7700억원 손실을 줄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12.5%로 협상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이 6920억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관세 0%는 2010년 한·미 FTA에서 쌀,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어렵게 얻어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마저도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한·미 FTA도 무력화했다”고 했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간담회에서 “1주일 전 상황과 비교하면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기존 0%였던 관세가 15%로 오른 셈”이라며 “자동차 관세가 12.5%로 조정된 일본에 비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 규모나 미국산 제품 수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만큼,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가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은 사실이며,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자동차 관세 15%로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을 지켜낸 만큼 자동차 업계에 지원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정부의 통상협상 결과에 힘입어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의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장 가격 인상보다는 원가 절감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가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생산 효율화, 부품 현지 공급 등도 병행해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품 공급사 다변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미국 현지 조달이 유리한지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