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펀드 설명서 개선 착수…"소비자 눈높이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금융감독원이 13일 여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3회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감독 업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현정 의원실이 주관한 ‘금융투자상품 설계. 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승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이 자리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부터 하자가 있는 상품이 만들어져 판매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무수히 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설계상의 하자는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부분은 자본시장 금융회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금감원은 상품설계·판매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선제적 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는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금투협회를 대표해 자리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상품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협회에서 관련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다뤄졌다. 이어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펀드 상품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은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강제 규제와 ‘넛지’ 규제 방식 모두 사용하고 있다. 넛지 규제란 중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최대 이익을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기존 설명서에서 이익과 손실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도록 개선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투자자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투자자를 구분해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화규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 원칙 하에 투자하는게 맞지만 그 전제 조건은 판매사가 원칙대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고위험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직원의 영업 실적에서 이를 빼달라”며 “‘위험한데 별로 안 위험하다’고 말하더라. 파는 사람도 괴롭고 사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호 미래에셋증권 상품컨설팅 본부장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님들께 제공했을 때 과연 그 고객에게 맞는 상품이었나, 안내를 잘 해드렸나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것도 고객들이 이해를 한 상태여야만 한다는 점에서고객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업계가 함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