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성남 FC사건' 등 12건 조사 권고…'경기도 법카 유용'도 포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금 의혹’ 및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 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검찰위원회는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 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12건의 추가 조사 대상 중에는 국민 제안 사건 중 선정된 7건이 포함됐단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성남 FC 관련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교사 관련 사건 등이다.

이목을 끄는 사건으론 단연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으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도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검찰미래위가 이번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모두 권고하면 대상 사건 수는 기존 7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법무부가 외부 위원들로 구성해 발족한 검찰미래위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