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서고 수익 공유”…파렛트업체 18곳 입찰담합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라스틱 파렛트 업계가 전국 단위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짬짜미하고, 농협 거래 물량까지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의 입찰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파렛트는 물류 관리 과정에서 낱개의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깔판처럼 쓰이는 자재다.

제재 대상은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 1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디엘케미칼, 롯데케미칼, 현대글로비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찰 정보를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가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일부 업체는 담합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다른 참여 업체들과 나누기도 했다.

공정위는 농협 거래 과정에서의 담합도 적발했다. 골드라인파렛텍 등 5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 특정 업체가 단독 납품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농협 직매입 문의가 들어오면 더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해 농협 온라인몰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경유매출’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최종 납품업체와 생산업체를 정한 뒤, 다른 담합 참여 업체들이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담합 이탈을 막고 합의 참여 유인을 유지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필수적인 물류 자재인 파렛트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며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