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모빌리티 배임 항소심 첫 공판…특검 "공소기각 아닌 판단 필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와 관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배임 사건 항소심이 15일 본격화됐다.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은 원심이 수사권을 벗어났단 이유로 일부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은 무죄 부분은 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기각된 부분 역시 실체 판단을 거쳐 유무죄를 가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공소는 엄연히 분리된다며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고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수사 절차 상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따져 무죄를 선고할 수는 있어도 공소기각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특검이 적법한 공소장을 제출한 이상 공소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권 범위 내에 있어 유죄가 선고돼야하고, 만일 수사권을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으로 확장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든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역시 ‘재수사·재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해당 사건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 측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권이 없는 부분인 만큼 공소기각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그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에는 ‘집사게이트’의 핵심인물이 김예성씨의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에서 조 IMS모빌리티 대표는 투자금 일부를 자사 구주 매입과 자회사 지원 등에 사용해 회사에 3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조 대표와 공모해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조 대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했다. 민 대표의 배임 등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게만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