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 예고한 정부…10월 국고채 발행 5조원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기로 했다. 기존 국고채도 3조 5000억원 규모로 사들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물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발표한 ‘10월 국고채·재정증권·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에서 이달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12조원, 교환 방식으로 5000억원 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총발행액은 여기에 전문딜러 등의 비경쟁인수 물량을 더해 확정된다. 재경부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사진=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자,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 조치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경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 6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인 415조 4000억원보다 63조 2000억원 많다. 지난해 실적보다 104조 7000억원, 본예산 전망치보다 88조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이달엔 기존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이는 바이백도 진행한다. 재경부는 오는 21일 2·3·5·10년물 경과종목을 대상으로 총 3조 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신규 발행을 줄이는 동시에 이미 유통 중인 채권도 매입해 시장의 물량 소화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연말까지 국고채 공급을 더 줄일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10조원의 국채 발행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과세수 활용과 함께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말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도 “발행 축소가 구체화되면 연말 기관의 물량 소화 부담을 낮추고, 신규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채 수급 개선 효과는 감축 물량의 만기별 배분과 바이백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통화정책과 해외 금리 부담도 남아 있어 공급 조절만으로 장기금리의 추세적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달 만기별 경쟁입찰 발행액은 2년물 2조 1000억원, 3년물 2조 4000억원, 5년물 2조 2000억원, 10년물 2조 1000억원이다. 20년물은 7000억원, 30년물은 1조 8000억원, 50년물은 6000억원이며 물가연동국고채는 1000억원을 발행한다. 교환 발행은 30년물 경과종목과 지표종목 간에 실시한다.

재정증권은 이달 발행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재정증권 발행 잔액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잔액은 모두 없다.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전월과 동일하게 1년물 1조원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