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수가·보험료율 논의 첫발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첫 단계로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구체적인 수가와 보험료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제3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하기에 앞서 재정 상황과 앞으로 논의할 방향을 점검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매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16명 이상 22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7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수가 인상률이나 보험료율을 정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과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수가 논의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을 비롯해 △시범사업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출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누적 수지와 준비금 수준도 함께 살핀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5년 말 기준 수입 13조 6715억원과 지출 13조 4323억원이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장기요양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