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도 14억인데 '대주주' 기준이 10억?…시장 '화들짝'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다시 강화한 셈이다. 이에 시장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투자 위축과 연말 매도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4.22p(0.13%) 내린 3,188.07로 마감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 대주주 판단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기준을 원래 수준으로 복구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에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중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을 시엔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목당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과도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 주식 10억원치를 보유했다고 해서 대주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22조 6621억원(종가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4%에 그친다.

또 연말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증시는 대주주 기준일인 12월 말 2거래일 전까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도세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과거(2018~2023년)엔 이 같은 쏠림이 극심했다. 2023년 연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원, 2022년 1조 5370억원, 2021년엔 3조 1587억원에 달했다.

반면 2024년 말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개인의 매도세는 4626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다시 대주주 기준으로 10억원이 적용될 시엔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세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해도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상장 기업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결국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분야는 대주주의 여부인데, 대주주 범위 확대는 투자자로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현실화할 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이견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신중할 것을 주문드린다”며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